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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협회)재산세 현황과세 및 분리과세 등 운영 요령(2022)

2024-07-25
조회수 326



1. 파일명칭

➡  2022년 재산세 현황과세_분리과세 운영요령 (2).hwp


2. 문서개요(저자/독자/목차 등) 

➡  

Ⅰ. 무허가‧불법적 이용에 대한 과세 정상화 1

1. 무허가‧미사용승인 주거용 건축물 과세 관련 1

2. 현황과세 배제 관련 3

3. 무허가 공장용 부속토지 관련 7

Ⅱ.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 조정 9

1. 비영리사업자의 ’95년 이전 취득 토지 분리과세 정비 10

2. 조합이 직접사용하는 대형유통시설 등 소유 부동산 14

3.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 중 농지의 실비변상적 사용의 범위 23

Ⅲ. 1세대 1주택 판단 관련 26


3. 페이지수

➡ 26


4. 소유기관(자)

➡ 행정안전


5. 해시태그 입력

#재산세현황과 #재산세분리과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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