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일명칭
➡ 2024년 재산세 운영실무_0514_20240708203433.hwp
2. 문서개요(저자/독자/목차 등)
➡
목 차
제1장 재산세 개요 1
제2장 과세대상 17
1. 토 지 19
2. 건축물 20
3. 주 택 25
4. 선 박 30
5. 항공기 30
제3장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39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42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46
3. 분리과세대상 토지 56
제4장 납세의무자 105
1. 원칙적 납세의무자 107
2. 예외적 납세의무자 108
3.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납세의무자 112
4.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관련 적용요령 113
제5장 과세표준 129
1. 토 지 132
2. 건축물 132
3. 주 택 134
4. 선박 및 항공기 136
제6장 세 율 139
1. 토 지 141
2. 건축물 142
3. 주 택 148
4. 선박 및 항공기 152
5. 탄력세율 152
6. 세율의 적용 152
제7장 재산세 도시지역분 155
1. 과세대상 158
2. 과세표준 및 세율 159
제8장 부과·징수 165
1. 과세기준일 및 납기 167
2. 징수방법 등 168
3. 물 납 169
4. 분할납부 175
5.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178
6. 소액 징수면제 179
7.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179
8.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181
9. 신고의무 183
10.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184
11. 세 부담의 상한 184
12.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192
13. 재산세의 현황부과 193
1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비교 194
제9장 비과세·감면 197
1. 비과세 규정의 감면전환 199
2. 비과세(법 제109조) 200
3. 비과세·감면 일람표 205
가.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205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206
다.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252
제10장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273
1. 개 요 275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275
3. 납세지 275
4. 비과세 275
5. 과세표준 및 세율 276
6. 부과·징수 281
7. 소액 징수면제 281
제11장 부과징수 운영요령 285
1. 2024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 287
2. 2023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 299
3. 2022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 387
4. 2021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 453
5. 2021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 521
6.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 운영요령 561
7.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운영요령 571
제12장 부 록 583
1. 재산세 관련 주요사례 585
2. 연도별 건물 시가표준액 변동내역 649
가. 2024년 건물 시가표준액 변동내역 651
나. 2023년 건물 시가표준액 변동내역 655
다. 2022년 건물 시가표준액 변동내역 658
라. 2021년 건물 시가표준액 변동내역 663
마. 2020년 건물 시가표준액 변동내역 669
바. 2019년 건물 시가표준액 변동내역 675
사. 2018년 건물 시가표준액 변동내역 689
3. 페이지수
➡ 693
4. 소유기관(자)
➡ 대구광역시
5. 해시태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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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재산세 개요 1
제2장 과세대상 17
1. 토 지 19
2. 건축물 20
3. 주 택 25
4. 선 박 30
5. 항공기 30
제3장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39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42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46
3. 분리과세대상 토지 56
제4장 납세의무자 105
1. 원칙적 납세의무자 107
2. 예외적 납세의무자 108
3.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납세의무자 112
4.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관련 적용요령 113
제5장 과세표준 129
1. 토 지 132
2. 건축물 132
3. 주 택 134
4. 선박 및 항공기 136
제6장 세 율 139
1. 토 지 141
2. 건축물 142
3. 주 택 148
4. 선박 및 항공기 152
5. 탄력세율 152
6. 세율의 적용 152
제7장 재산세 도시지역분 155
1. 과세대상 158
2. 과세표준 및 세율 159
제8장 부과·징수 165
1. 과세기준일 및 납기 167
2. 징수방법 등 168
3. 물 납 169
4. 분할납부 175
5.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178
6. 소액 징수면제 179
7.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179
8.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181
9. 신고의무 183
10.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184
11. 세 부담의 상한 184
12.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192
13. 재산세의 현황부과 193
1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비교 194
제9장 비과세·감면 197
1. 비과세 규정의 감면전환 199
2. 비과세(법 제109조) 200
3. 비과세·감면 일람표 205
가.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205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206
다.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252
제10장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273
1. 개 요 275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275
3. 납세지 275
4. 비과세 275
5. 과세표준 및 세율 276
6. 부과·징수 281
7. 소액 징수면제 281
제11장 부과징수 운영요령 285
1. 2024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 287
2. 2023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 299
3. 2022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 387
4. 2021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 453
5. 2021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 521
6.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 운영요령 561
7.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운영요령 571
제12장 부 록 583
1. 재산세 관련 주요사례 585
2. 연도별 건물 시가표준액 변동내역 649
가. 2024년 건물 시가표준액 변동내역 651
나. 2023년 건물 시가표준액 변동내역 655
다. 2022년 건물 시가표준액 변동내역 658
라. 2021년 건물 시가표준액 변동내역 663
마. 2020년 건물 시가표준액 변동내역 669
바. 2019년 건물 시가표준액 변동내역 675
사. 2018년 건물 시가표준액 변동내역 689
3. 페이지수
➡ 693
4. 소유기관(자)
➡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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