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명
이동기 세무사
약력

現) 세무회계조이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산하 세무서 근무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석사)

미국 회계사(AICPA), 미국 세무사(EA)

경력

서울시 강남구 지방세 감면자문위원

 중소기업청․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감사/이사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동작복지재단 운영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법제위원/국제협력위원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 및 과천미래비전위원, 지방세심의위원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MBN TV 알토란 출연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3대 회장

강의
CFO아카데미 세법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법강사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저서

알기 쉬운 세무실무(경제법륜사, 공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청림출판사)

국내세법중심 국제 조세실무(조세통람사)

강의 분야

국제조세조약실무,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세무


이동기 교수 통합게시판

공지사항긴급재난지원금과 과세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성(국세신문 기고문)

이동기
2020-12-15
조회수 150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506


日刊 NTN(일간NTN)

[국세(國稅) 칼럼] 긴급재난지원금과 과세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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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7 09:30
  •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지난 2월 초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된 코로나19사태가 어느덧 두달을 훌쩍 넘기면서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2020년 4월 10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210명을 넘었다. 같은 날 현재 전세계 통계를 보면 확진자 수 160만여명에 사망자 수가 9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국가별로도 미국의 경우 확진자 수 46만여명에 사망자 수가 1천9백명을 넘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확진자 수 11만 여명에 사망자 수가 1천3백명을 넘어섰다.

    그 밖에도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각각 확진자 수 15만여명과 14만여명에, 사망자 수가 각각 650명과 610명을 넘는 등 사태가 우리나라 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나라들에 비해 그나마 우리나라는 방역과 질병관리가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예방약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했고,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데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해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 간 항공편 등 이동수단이 거의 끊기면서 항공산업과 숙박업 등 관련 산업들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지역축제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거의 모든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한 소비의 감소 등으로 국가경제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듯하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거의 모든 산업과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장으로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급기야 중앙정부까지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되고, 이제는 누구에게 얼마씩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것 같다.

     

    특히, 올해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더 크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여서 이 문제가 더 뜨겁게 다루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물론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면 국가가 나서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인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어려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예측 등의 노력 없이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성급하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여력이 소진되고 나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했으면 한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특정 층에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비용문제와 부실한 대상자 선정문제 등도 어떻게 해결할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묵묵히 자기소득에 대해 정당한 납세를 해온 국민들이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었을 때의 상대적 박탈감과 조세저항 가능성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듯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의성 못지않게,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재난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의 대처방안 마련 등 재난지원금 논의과정에서 고려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정리해본다.

     

    첫째,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정책으로 과연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한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심지어 올해 여름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예정이던 하계올림픽도 내년 여름에 개최하는 것으로 미뤄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탓으로 소비감소와 생산감소, 유통물량의 감소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따라서 한두 번의 대증적 지원보다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과 대비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렇지 않아도 경기불황으로 조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앞으로의 조세수입감소가 거의 확실한데, 대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예산부족분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세수입의 경우,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근로를 해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이 있기에 원활한 재정조달이 가능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국민이나 소득이 적어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국민이나 모두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냄으로써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가 닥치게 되면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 마련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경제적 약자인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밤잠 줄이고 쓸 것 덜 쓰면서 불철주야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많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대유행병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힘든데 이럴 때 조차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국민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성실하게 납세할 의욕을 상실하는 것을 넘어서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조세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배려도 했으면 한다.

     

    셋째, 설사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위기가 눈앞에 닥친 것인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어도 이제는 과거의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변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 등에서 국가정책과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들은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인식하고 대증적 현안해결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긴 안목으로 사회변화와 경제상황의 변동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표심만 의식하면서 국가의 장래는 무시한 채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여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책남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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