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명
이동기 세무사
약력

現) 세무회계조이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산하 세무서 근무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석사)

미국 회계사(AICPA), 미국 세무사(EA)

경력

서울시 강남구 지방세 감면자문위원

 중소기업청․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감사/이사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동작복지재단 운영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법제위원/국제협력위원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 및 과천미래비전위원, 지방세심의위원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MBN TV 알토란 출연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3대 회장

강의
CFO아카데미 세법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법강사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저서

알기 쉬운 세무실무(경제법륜사, 공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청림출판사)

국내세법중심 국제 조세실무(조세통람사)

강의 분야

국제조세조약실무,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세무


이동기 교수 통합게시판

공지사항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통해 본 자영업자의 비애(국세신문 기고문)

이동기
2020-12-15
조회수 156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108


日刊 NTN(일간NTN)

[국세칼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통해 본 자영업자의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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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9 10:35
  •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얼마전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전체 비임금근로자 수는 679만9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0.9%인 6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비임금근로자란 월급을 줘야 하는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월급을 줘야 하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족의 사업체·농장 경영을 무보수로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비임금근로자 중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15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인 11만6000명이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런 감소폭은 8월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1998년 8월(29만6000명 감소) 이후 최대치라고 한다. 이렇듯 자영업자 중에서도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은 경기부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겠지만, 그 원인 중에는 현 정부 들어서 도입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당 근무시간 제한 등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5.4%로 미국의 6.3%, 캐나다의 8.3%, 스웨덴의 9.8%, 독일의 10.2%, 일본의 10.4%, 프랑스의 11.6% 등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자영업자의 문제는 곧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급여나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이익이 남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이 실패하거나 적자가 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세금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의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서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원가와 비용 등)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계산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하고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 누진구조로 되어 있어서 소득금액이 커지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한편, 사업소득에서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커서 결손이 난 경우에는 당연히 내야할 세금은 없게 되고, 그 결손금은 10년간 이월시키면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결손이 발생하다가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이익이 나는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누적된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


    소득세와는 별개로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상시 1인 이상의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가 있는 사업장은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직원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금액인 보수월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자영업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금액으로 하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는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급여가 지급되는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경영해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사업이 잘 안돼서 그 소득금액이 직원 중에서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의 급여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직원의 보수월액을 해당 자영업자의 보수월액으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이 잘돼서 소득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니까 별문제가 없겠지만,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소득금액이 작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규정으로는 그런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는 특정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고 그 결손금이 이월되는 경우인데,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즉, 어떤 연도에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나는 경우 그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중에서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고, 그 다음 해에 이익이 나서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 계산 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없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경기는 좋지 않는 등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가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 소득금액이 반영되지 않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실무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제제기를 할 때 돌아오는 답변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고 하면서도 원칙과 규정을 들어 고충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한다.


    정부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또 다른 한축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해 보인다. 거기에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까지 무리하게 부과하고 있으면서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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