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명
이동기 세무사
약력

現) 세무회계조이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산하 세무서 근무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석사)

미국 회계사(AICPA), 미국 세무사(EA)

경력

서울시 강남구 지방세 감면자문위원

 중소기업청․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감사/이사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동작복지재단 운영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법제위원/국제협력위원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 및 과천미래비전위원, 지방세심의위원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MBN TV 알토란 출연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3대 회장

강의
CFO아카데미 세법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법강사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저서

알기 쉬운 세무실무(경제법륜사, 공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청림출판사)

국내세법중심 국제 조세실무(조세통람사)

강의 분야

국제조세조약실무,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세무


이동기 교수 통합게시판

공지사항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국세신문 기고문)

이동기
2020-12-15
조회수 289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901


日刊 NTN(일간NTN)

[국세 칼럼]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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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9 09:03
  •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이만하면 정말 망조가 들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은 다들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신나고 기분 좋은 소식은 거의 없고 정치권에서는 허구한 날 소모적인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 말이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올 상반기에만 600여 여행사가 문을 닫았다고 하고, 그나마 자금력이 괜찮다고 하는 중견 여행사들도 잇달아 대규모 감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다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많은 음식·숙박업종의 자영업자의 폐업율도 치솟고 있고 그동안 잘 나가던 영화관들도 영업점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그 기세가 꺾일 기미는 안보이고 오히려 확산일로에 있어 아직까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종잡을 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들이 더욱 모범을 보이고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복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할 뿐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추석특집으로 방송되었던 가수 나훈아씨의 노래 “테스 형!”이 여기저기서 패러디되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암담한 현실을 잘 표현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다.

    예전에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조선시대의 붕당정치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붕당을 결성하여 국정의 주도권을 획득하려 하는 정치체제라고 들었다.

    이와 관련해 조선 중기의 사림파가 훈구파를 꺾고 중앙 정계에 대거 진출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경우가 대표적인 붕당정치의 사례이며, 그 후 사림이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소론과 노론 등으로 다시 파벌이 갈리면서 각 붕당 간의 치열한 정권 다툼과 분열이 18세기까지 이어졌고 이런 조선시대의 당쟁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들어왔다.

    그러다가 그 후 붕당정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일본 침략주의자들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왜곡된 식민사관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식민사관의 골자는 한국인은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성을 가졌기 때문에 망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패배주의 의식의 주입을 통해 일본에 의한 조선의 국권침탈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만든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합리적인 토론문화를 국권침탈을 위해 소모적인 정쟁이나 일삼던 악습인 것처럼 식민사관으로 포장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떠오른다.

    조선시대의 당쟁과는 달리 토론과 설득과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승복하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원리라면 당연히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합리적인 주장과 설득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심지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야할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보자면 도대체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당쟁이 격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소통수단 또한 널려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사사건건 반대의견을 내놓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치가 힘든 시절을 견디고 있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방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요즘 주변에서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게 된다. 물론 실제로 삶의 터전인 한국을 떠나고 싶지는 않겠지만 심정적으로 정말 이 어렵고 시끄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말로 보면 될 것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대형 비리사건과 사회지도층의 일탈, 그리고 그런 사건들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전과 비방전으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자면 당쟁만 일삼는 꽉 막힌 조선시대의 양반들과 뭐가 다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이니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말에 공감이 가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의 발달과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으로 인해 더욱 더 커진 사회·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수습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할 사회지도층마저 근거도 없는 정쟁으로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사회구성원 각자는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득권층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새로운 정치인들은 구태정치에 편승하지 말고 기성세대들이 보지 못하는 사회변화상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미래세대가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잘 유지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세를 이론적으로 정의하면,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라고 하는데, 당연한 말 같지만 너무 경직되고 강한 느낌이 있어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미국의 대법관이자 사상가였던 올리버 홈즈(Oliver Wendell Holmes Jr.) 판사가 “조세는 문명사회에 대한 대가이다(Taxes are what we pay for civilized society)”라고 말했는데, 홈즈 판사의 말처럼 우리가 세금을 기꺼이 내는 것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지켜지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을 피같이 생각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써야 할 것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경영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는 진정으로 국민들이 한국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오로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위해 눈만 뜨면 싸우는 그런 식의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고 설득하는 가슴 띄는 정치를 보여줬으면 한다.

    그래서 더 이상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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