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식의 증여와 이익소각을 중심으로 한 세무컨설팅 – 임순천 세무사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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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 지속적으로 세무사의 업무명역을 침해당하는 상황
- 적극적으로 세무컨설팅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업무침해를 방어
- 세무사가 보험영업을 부수적인 업무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 세무TV,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확장적 판단에서 세무컨설팅 최고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은 세무사로서 고무적인 일

임순천 세무사


다가오는 미래 상황에서 세무사의 업무가 주목받고 있다. 단순 기장으로 계속될 것인지 기장컨설팅영역으로 확장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부가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작금의 이슈만은 아니다. 20여년 전부터 세무사는 기장업무에서 세무컨설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수긍하고 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세무사의 업무명역을 침해당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세무사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세무컨설팅의 도래를 예견하고 그 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등장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증여와 소각을 통한 세무컨설팅으로 유명한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임순천 세무사다.

 

#1. 주식 증여와 소각을 중심으로 한 세무컨설팅을 하게 되신 배경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고객으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고, 받은 주식을 회사로 매각하여 6억원의 법인 자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월 500만원 정도의 보험을 가입해주면 컨설팅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평소 세무컨설팅에 대한 업무를 자주 해왔던 터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 고객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말했고, 그런 일은 세무사의 필수적인 조력이 필요하고 내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시작되었다.

 

결국 그 고객의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감자소각하고, 법인자금 6억원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주식의 증여와 소각에 대한 세무컨설팅 접근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고객의 업무욕구 파악 및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주식증여 및 감자업무는 절차가 복잡하고, 각각의 절차에 있어서 잘 못 수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고객의 업무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최초 상담을 함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지만, 신뢰를 얻기 위해는 충분한 심화교육과 실행자료의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기존고객의 경우 신뢰가 있어서 컨설팅업무 접근이 용이하겠지만, 컨설팅보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고객의 경우는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여 세무컨설팅 계약체결까지 다수의 미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주식증여 및 감자소각 가능성 파악이 필요하다.

 

우선, 주식증여는 배우자간의 증여로서 10년 이내 6억원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착안하여 다음 각 사항을 상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 10년내 어느 정도의 사전증여가 있었는가?

누구의 주식을 감자 또는 소각할 것인가?

주식변동으로 인한 최대주주의 변동여부와 문제점

주당 주식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건설업 등 자본금 변동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

감자 또는 주식소각 대가를 지급한 자금 보유 여부

이를 검토한 후 세무컨설팅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세무컨설팅 계약체결이다.

 

세무컨설팅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의 보수를 받을 것인가는 각각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와 고객의 형편이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로 세무사가 직접 보험컨설팅을 하는 세무사FC일 경우 월납 500만원의 경영인 정기보험을 계약하게 되면, 보험회사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세무사FC 보험수수료는 대략 2,5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컨설팅업무를 준비하고, 미팅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면 적어도 위와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면책 조항'이다. 예를 들면, 이 건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 세액(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세 또는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이 부과되었을 경우 “받은 보수를 상한으로 변상하기로 합의한다”라는 조항이 필요한 것이다.

 

네번 째로 정관 및 법인등기부 검토 및 문제점 파악해야 한다.

 

자본감자 또는 이익소각 세무컨설팅 업무에 있어서 이사회, 주주총회, 주권발행, 자기주식취득, 감자소각 등의 상법상의 관련 절차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체로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정관의 각 조항들이 세무컨설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걸림돌이 되는지, 수정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주권이전의 제한, 등기이사 수, 주권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주권종류의 검토, 기명식 주권인지 여부 등 모든 조항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신설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는 정관개정(임시주주총회 등 적법절차 이행)이다.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의 변경업무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원활하게 진행하므로 세무사는 세무컨설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위와 같은 판단으로 적시하여 회사에 신설 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절차의 이행은 책임문제도 있으므로 법무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섯 번째로, 주권 발행 및 주권교부이다.

주식증여 및 감자소각 세무컨설팅 업무는 주식이동을 필수적으로 수반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상장 주식회사는 주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는 우선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주권발행은 인지세의 선납과 주권을 인쇄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주권명의개서내역부에 발행된 주권을 기재하고, 발행된 주권의 이면에 주주명을 기재한 후, 주주들에게 교부하면 된다.

 

진행절차는 주권인쇄소 결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와 함께 인지세 납부, 주권발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결정서류 작성,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 인쇄소에 인쇄통보 순이다.

 

일곱 번째는, 주식명의개서내역부 작성이다.

 

주권발행과 발행된 주권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증여 등을 통하여 주권이 계속하여 이동하게 되는 것이므로 발행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관련 흐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식명의개서내역부는 일련번호, 주주명, 주소, 변동주식수, 주권번호, 등록연월일, 개서청구일, 대표이사 서명, 이동사유 등 주권의 명의개서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여덟 번째는, 주식증여 및 증여세 신고이다.

 

주식증여는 쌍방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진행된다. 따라서 증여계약서에는 가능한 한 상세한 계약의 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주권이 발행된 회사의 주권을 증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주권번호를 일일이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당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할 경우 주당평가가 필요하고, 회사의 회계연도 중간에 주식평가를 하게 될 경우, 당해 연도 중에 증가된 순자산의 가액은 중간결산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본금 감소 및 주식소각 절차에 착수하면 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감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임시주주총회 소집관련 이사회결의

임기주주총회 최고서 발송

임시주주총회 개최

임시주총 결의서 작성 - 특별결의 조건

감자약정서 약정체결 - 회사와 주주

채권자보호를 위한 공고

주식소각 및 소각증명서 발급

등기신청

감자 또는 소각대가 지급

 

이 업무는 법무사가 적법하게 진행할 것이므로 세무상 문제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당 감자소각의 대상이 되는 개별주권을 반드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상세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세무컨설팅에 대해 느끼시는 바를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최근 보험영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들이 세무컨설팅을 기반으로 보험계약을 유도하고, 심지어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세무사회에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무사는 업무침해를 막아내기도 해야겠지만, 적극적으로 세무컨설팅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업무침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고, 컨설팅 업무가 수반되는 한 수개월의 업무적 노력이 투입되는 만큼 수임료를 적정하게 받아야 하는데, 연간 기장보수와 조정보수가 수임경쟁으로 인하여 낮아있는 상황에서 기존 거래처로부터 컨설팅 보수를 받기는 쉽지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무사가 보험영업을 부수적인 업무영역에 포함시키고, 기존 고객에게 세무컨설팅을 한 후 보험업무 계약체결을 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험수입을 받게 되면 고객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세무컨설팅업무는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세무사사무실의 업무환경은 기장대리와 세무조정이 중심업무로 되어 있고, 회사의 경영환경을 세무사가 언제나 주시하면서 현금흐름 등 재무적 변화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는 보험영업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누구보다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세무TV에서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확장적 판단에서 세무컨설팅 최고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은 세무사로서 고무적인 일이며, 이 인터뷰를 통해 세무컨설팅 전략을 공유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범되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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